장기요양등급 기준과 신청 방법

등급은 점수로 정해진다

장기요양등급은 심사위원의 인상이 아니라 점수로 나뉩니다.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와 장기요양인정조사표를 작성하고, 그 결과로 나온 장기요양인정점수가 어느 구간에 들어가는지로 등급이 결정됩니다.

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와 별개로 치매가 있어야 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치매는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입니다.

• 근거: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.
• 인터넷에 아직 '55점 이상 3등급' 같은 옛 기준이 많이 돌아다닙니다. 등급이 3개뿐이던 시절의 기준이고 지금은 위 표가 맞습니다.

누가 신청할 수 있나

나이나 질병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고,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6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.

• 65세 이상이면 질병과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65세 미만이어도 치매, 뇌혈관성 질환 등 시행령이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•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,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입니다.
• 본인이 어려우면 가족·친족·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치매안심센터의 장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신청하면 며칠 걸리나

법이 정한 기한은 하나뿐입니다.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판정을 마쳐야 합니다.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한 번 더 늘릴 수 있고, 이때는 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.

'방문조사는 며칠 안에, 의사소견서는 며칠 안에' 같은 단계별 기한은 법에 없습니다. 전체 30일만 정해져 있습니다.

• 1.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냅니다.
• 2. 공단 직원이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합니다.
• 3.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.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가기 전까지만 내면 됩니다.
• 4.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등급을 정합니다.
• 5.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받습니다.

의사소견서 비용은 누가 내나

일반 신청자는 발급비용의 20%를 내고 공단이 80%를 냅니다.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,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자와 본인부담 감경 대상자는 10%만 냅니다.

공단 조사 결과 1·2등급이 예상되는 거동불편자 등은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

등급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

등급에 따라 쓸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한도가 달라집니다. 요양원 같은 시설급여는 원칙적으로 1·2등급이 대상이고, 3~5등급은 등급판정위원회가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. 가족이 수발하기 어렵거나,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,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입니다.

집에서 받는 재가급여는 등급별로 월 한도액이 있습니다. 한도 안에서는 15%만 본인이 내고, 한도를 넘는 부분은 전액 본인이 냅니다.

• 2026년 1월 1일 시행 기준. 출처: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-247호 제13조.

등급은 얼마나 유지되나

처음 인정받으면 2년입니다. 갱신할 때는 1등급이 5년, 2~4등급이 4년,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2년입니다.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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